폭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 민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민사전문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을 당하여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이 소송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의뢰

의뢰인이 처음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을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은 낮은 처벌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를 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소송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께 소송을 진행을 만류하고 좀 더 기다려보시라고 조언 드렸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다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이 합의하자는 연락이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상담에서 그냥 사건을 수임하셔도 되는데 

오로지 제 입장에서 생각하여 소송 진행을 만류해 주신 변호사님의 됨됨이에 

감복하여 다시 왔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사건의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의 경과

통상적으로 폭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피해 및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 등을 

상세한 증거들과 함께 꼼꼼히 주장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이 인정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측의 주장이 재판부에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설득하였고, 이러한 재판부의 설득에 피고는 

결국 저희의 청구 대부분이 인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그에 따라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즉시 저희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주장만을 반복하였더라면 1,000만 원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좋은 전략과 소송 준비로 결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늘 약속드리는 바와 같이, 저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만을 고려하여 상담해드립니다. 

그냥 의뢰인의 요청대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굳이 비용이 들지 않고도 더 좋은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의뢰인의 상황에 저의 이익을 

개입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싶지 않았고, 이러한 저의 진심이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저에게 소송을 진행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저와 상담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