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성공사례 > 민사 성공사례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은행의 저금리상태가 유지되면서,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성공적인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성공적인 수익을 얻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성공사례를 보면 나도 함께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시는 것도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울산민사소송 성공사례도 지인관계에서 투자목적으로 금원이 오고 간 후에 이를 두고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로 분쟁이 생겨 소송에 이른 사건으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가 여러 불리한 사정들을 극복하고

전부 승소한 경우로 아래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에 따라 토지 등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진행하셨고 그에 따른 수익이 난 적도

있으셔서 주변 지인분들께도 투자 감각이 있다고 알려지신 분이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이웃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자신도 여유자금이 1억 원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자신은 지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에게 자신도 1억 원을 투자를 하겠으나, 자신은 부동산에 대하여 잘 모르니

의뢰인이 알아서 잘 진행해 달라고 하여 금원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진행이 더디었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물으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착한 의뢰인은 원고의 막무가내의 횡포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의 돈으로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나머지 금원까지 모두 지급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처음 겪는 송사에 의뢰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무변론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되었는데

뒤늦게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송의 진행 및 증거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희 의뢰인님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청구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보고,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저의 생각에 의뢰인이 공감하시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해율법률사무소의 대응전략

원고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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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이 돈을 빌려주면 알아서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실제로 돈을 일부 갚기도 했다

피고(의뢰인)이 대여금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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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해율법률사무소) 주장

​

대여금이 아닌 투자처의 소개에 불과했다.

투자 단계에서 함께 투자처에 방문하였다.

원고에게 투자금을 받는 즉시 투자처에 송금하였다.

원고가 사업체에 사업의 진행이 더딘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다.

차용증은 금원 대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투자금을 건넨 증거로서 하나 써달라고 하여 쓴 것일 뿐이다.

투자 사업체 또한 원고를 투자자로 인식하고 있다.

​소송의 경과

저희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여, 우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취소시키고,

변론 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명백한 차용증과 변제 내역이 제출되어 있었고, 무변론 판결 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었던 사건이라 첫 변론 기일에 참석하였을 때는 재판의 진행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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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투자금과 대여금에 관한 법리, 원고가 투자자로서 보일만한 행동을 한 내용,

제3자인 투자처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치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후 투자처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원고가 투자 단계에서 투자회사를 방문한 사실과

이후 사업 진행과 관련한 항의를 회사 측에 직접 한 사실 등의 진술을 이끌어냈고,

이러한 증인신문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탄탄하게 펼쳐나갔습니다.

최 종 판 결  

이러한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변론 및 서면 작성이

상대방에게 유리한 심증을 가지고 계시던 판사님의 마음을 바꿔놓았고,  그러한 결과 원고의

1억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즉 저희 해율법률사무소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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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전략으로 임할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매우 불리했던 소송에서 전부 승소의 결과를 드리자,

의뢰인께서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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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율법률사무소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등의 약속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유리하고, 어떠한 이유로 불리한 지를 명확히 설명드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할지를 의뢰인과 공유한 뒤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과만 함께 소송을 진행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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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늘 보수적으로 상담을 드리지만 결과는 상담 시보다 늘 좋은 편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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