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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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5-02 14:11본문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해율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직장 동료에
의해 신체를 불법 촬영 당하신 뒤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가해자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여성분으로
직장동료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회사도 퇴사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판결의 선고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자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후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되었고 그러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회사 퇴사 여부, 차량 판매 사실,
호신용 무기 구매, 정신과 진료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빈틈없이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감액 시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 측의 1,500만 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하였으나,
가해자는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못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였으나,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저희 측 전부 승소 판결 확정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저희 의뢰인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전부 승소를 하여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해드린 것 같아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시길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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