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 민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지인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 거래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거래 직후에는 높은 이자가 지급되고,

원금도 착실히 변제되어 지인에게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거래되는 금액이 점점 더 커져

 수억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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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느 날부터 지인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늦어졌고, 급기야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태도를 돌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러다 저희 사무실까지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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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여의 긴 상담을 진행한 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 측(해율 법률사무소) 주장

원고와 피고가 많은 현금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정황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대화 내역 및 녹취록이 존재한다.

실제로 현금거래를 전제한 금원 거래가 없었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를 통한 거래가

있었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고가 추후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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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주장

현금을 거래한 사실은 없다.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만을 살펴보면 오히려 피고가 받을 돈이 더 많다.

채무를 전제로 대화한 것은 착오였을 뿐이다.

소송의 경과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역이 수백 차례에 달하고, 현금거래도 워낙 많은 상황이라 이를

정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20차례 이상 면담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거래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수개월에 걸쳐 노력한 끝에 원고와 피고의 거래들을 정리해 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각 거래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녹취록 등 정황증거들을 빠짐없이

각 거래내역에 첨부하였고, 이를 통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과

각 대화들이 채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주장하였고, 그렇게 소송은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 사건 소송 2년간 오로지 저 한 사람만이 의뢰인을 위하여 상담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변론이 가능하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였던 사건의 정리가 현실화될 때에는

변호사로서 큰 보람과 희열을 느꼈고, 이후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갈 때도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 사건은 정리되지 않는 수많은 현금거래 등 승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청구금액의 95%에 해당하는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