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청구 성공사례 > 이혼/상속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해율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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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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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인 의뢰인은 알코올중독인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남편은 쉽게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알코올중독인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다가는 자신과 자녀들의 삶이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큰 폭으로 포기하며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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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에 정한 양육비는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25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남편은 단 한차례도 50만 원을 보내지 않고

무조건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여 매월 25만 원의 양육비만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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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의뢰인 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업자인 남편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긴

어려웠고, 그로 인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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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전략

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우자의 소득이 600만 원 이상임을 밝혀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양육비가 너무 적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증명하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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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쟁점에 따라 상대방이 증명이 불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객관적 증명은 어려우나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증거를 통해 충실히 증명하였고 만약 이러한 소득을 통한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소득으로는 두 자녀를 전혀 양육할 수 없는 사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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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작성 시간을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입증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의 합의도 있었음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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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