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였던 저로서는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홀로 형사절차를 대응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개인회생사건조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인께 수임료를 받지 않고 형사사건을 진행해 드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거듭 감사를 전하시며 “수임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변호를 맡아주시는 분은 없는 줄 알았는데, 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맡아주시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감사가 저에게는 이미 수임료와 같은 대가로 여겨졌습니다.

2. 해율법률사무소의 전략

민사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쟁점에 관한 정리

이 사건은 이미 3심에 걸쳐 민사소송이 이루어졌던 사건이라 민사소송절차에서 현출된 증거와 진술들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로 하고,

주장과 증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

이후 정리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저희 의뢰인의 범죄 혐의에 상당한 예단을 가지고 있었고, 기본적인 대법원 판례조차

오역하며 도저히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경찰 수사관이 말하는 법리는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 법원으로

갈수록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누구보다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

세상에 누구나 그러하듯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대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저 또한 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기존에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던 분이시고, 관련 사건이 잘못 결정될 경우 저희와 함께 한

사건마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이 더해지니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아닌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