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무죄판결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해율법률사무소의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저의 적극적인 방어로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 계기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시작되어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 3명과 1명의 친구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함께 있던 친구가

다른 친구의 머리를 소주 병으로 내리침으로써 크게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

다만 저희 의뢰인은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상해라고 보일 정황들도 존재하였고,

특히 기소가 된 죄명인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선고만 가능한

무거운 죄였기에 이 사건의 포인트는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일반상해만 인정받되,

일반상해에 대한 양형도 유리하게 받아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의 전략

1. 특수상해 무죄에 관한 주장

저희 의뢰인의 경우 3 대 1의 싸움이긴 하나, 가장 처음으로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인 상황이었기에,

싸움 당시에 다른 친구들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면, ​이후 다른 친구가

소주 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쳐나감으로써 특수상해에 관한

무죄 주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양형에 관한 주장

아울러 특수상해가 무죄가 됨으로써 일반상해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경우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된 점, 어떠한 처벌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 또한 일정 부분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과

특수상해(무죄) 일반상해(벌금 200만 원)

이러한 저의 전략과 소송수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이 주효하여 이례적으로 특수상해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반상해의 점에서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였음에도

단순 폭행 수준의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저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하셨고,

변호인이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보람되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된 각 죄명에 따라 처벌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된 죄명이 아닌 더 가벼운 죄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 무거운 죄명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가벼운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 전략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