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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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사재판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확률은 97% 이상입니다.

그렇게 제1심의 판결이 유죄로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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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극히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 중 제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었는데 당시 제가 그 사건의

변호를 맡아 수사 초기에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린 적이 있었고

그러한 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기죄의 고소사건에서도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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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건을 검토해 보니

금원의 흐름과 미처 변제하지 못한

잔금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사안이지

형법상 사기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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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검토와 판단을 기초로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력하였으나

이미 의뢰인을 유죄로 정해놓은 듯한

수사 절차의 진행으로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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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후 법원에서 제1심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고소인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해나갔고

고소인들의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과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고소인들이 급기야 증인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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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러한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판례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변호인으로서 저는 무죄를 확신하였으나

예상밖에 제1심 판결은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모두 좌절하였으나

아무리 다시 판결문을 분석하고

기존의 사건을 복기하여도

제1심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의뢰인과 상의 후에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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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유죄로 판결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저는 필사적으로

제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를 뒤집을 입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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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그저 형식적인

변호가 아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하나하나 반박을 진행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한 저의 노력이 무죄라는

결과로 보답해 주었고

이러한 판결을 받으신 의뢰인께서는

크게 감격하시어 거듭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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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확률이 97% 이상이라도,

제1심이 유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희박하더라도,

변호인인 저는

의뢰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이상

논리적이고 치밀한 주장을

일관되게 행하는 것이

변호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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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확률에 위축되어 포기하였더라면

결코 없었을 결과를 받아들며

다시 한번 진정한 변호인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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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으나

저는 무조건 무죄를 다투지 않고

아무 사건이나 마치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의뢰인들을 속여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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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께서 무죄라고 확신하시고

저 또한 여러 제반 사정과 증거를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하였을 때

무죄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는 의뢰인과 함께 무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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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형법 체계상 무죄를

인정받는 일은 정말 힘이 들지만

경찰, 검찰, 제1심 판사님

모두 의뢰인을 유죄라 말할 때

저는 의뢰인과 함께

꿋꿋이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점들이 이례적으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게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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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모두 확률을 이야기하며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계시거나

혹은 죄를 인정해야 하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