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의뢰인은 혈기왕성한 20대의 젊은 남성으로, 한 술집에서 여성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신 후,

모텔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간 뒤 같이 들어가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며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으며, 이후 저희 해율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날 당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지만,

사안을 보았을 때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됨에 따라 형량이 훨씬 더 가중한 강제추행치상죄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의뢰인 분께 좋은 결과를

나올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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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과 1시간가량의 상담 진행을 통해 의뢰인께 현재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진행 방안임을 안내드렸으며,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을 위해 좋은 말만 해주셔서 오히려 불안했는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변호사님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하시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율법률사무소의 기소유예 전략

1. 피의자 수사 참여 동행

의뢰인은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가시게 되어 많이 긴장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범한 죄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과도한 긴장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조사 때 미흡한 대응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저희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님은 경찰의 수사 일정에 의뢰인 분과 동행하여 수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고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대응으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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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소송사건이 진행됨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형벌을 논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합의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 및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정상참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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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합의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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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끌어 낸 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쪽에 제출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처분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은 해율법률사무소 김범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공판 단계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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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성범죄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가 되었더라고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미디어에 나오는 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발언등으로도 혐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하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