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 > 형사 성공사례



​

​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2차례 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나, 해율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및 해율법률사무소 방문계기



“변호사님, 제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울산소재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50대 직장인 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노모 부양에 대한 다툼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이후, 치매에 걸리신 노모를 혼자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었는데요.

의뢰인분은 사건이 있었던 날 생전 참석하지 않았던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였다가 술을 마신 후, 회식자리에서 그만 잠이 들어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두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집에 혼자 계신 노모 생각이 나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빨리 가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추돌하게 되며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당시 의뢰인의 술 냄새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불응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 동행하여서도 술에 취해 난동까지 부린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며 반성하였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라 실형 선고를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으며, 저희 해율법률사무소에서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해율법률사무소의 전략

모든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해 인정을 하되, 의뢰인분에게 양형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습니다.

​

1.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끊임없이 다그치며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의뢰인분이 성실히 작성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

2. 의뢰인의 효심 깊은 생활 모습

의뢰인은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혼자 봉양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도 항상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 걱정을 하였으며,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 길을 잃으시는 일이 발생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변인들의 연락을 받고 급히 조퇴하여 어머니를 찾은 일이 일상 이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의뢰인은 집에서 잠을 청할 때에도 어머니께서 혹여 집을 나가실까 늘 걱정되어 현관문 바로 앞에 이불을 펴고 수면을 취할 정도로 효심이 깊은 분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3.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치매에 걸리신 노모를 보살피기 위함이였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은 효심이 지극하여 다른 형제들조차 꺼리는 노모 부양을 홀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배우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까지 하는 아픔을 겪었던 의뢰인이지만, 직장과 집만 오가면서 지인들과의 관계도 모두 단절한 채 오직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만 생각하며 힘들고 외로운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회사 동호회 총무를 20년 동안 맡았었던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해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사실확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한 회식자리였으며, 이기지 못할 술을 마시고 회식자리에서 잠이 들었지만 집에 홀로 계시는 노모 걱정에 크게 놀라 잠에서 깨어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남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성실하신 분이셨는데요.

주변 지인들은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자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면서 자청하여 탄원서를 작성해 전달해 주셨으며,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피해보전을 전부 완료하였음을 소명

그리고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음을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판결 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은 저와 저희 의뢰인에게

“정말 노모와 둘이 살고 있는 게 맞나요?”

​

라고 여쭤보셨었는데요.

이는 해율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하였던 변호인의견서와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이 판사님께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였으며,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내리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2차례 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서에서의 난동과 같은 불리한 정황이 다수 있었으나 해율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의 사건이 잘 해결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는데요.

​

의뢰인께서도 저희 해율법률사무소 덕분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사건진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변호인 선임 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누가 더 사건에 더욱 집중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